이인기(66,변호사) 고령,성주,칠곡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유한국당)는 30일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 발표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혈세만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기 예비후보는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심화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출산율 0.88을 기록하며 OECD 평균(1.68명)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졌다”며 “1970년대만 해도 10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지금은 3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존립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연평균 10조원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어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참담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니, 앞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콜먼 교수는 2006년에,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인기 예비후보는 “저출산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모인 결과로서 저출산 원인은 단순히 몇 가지 요인만으로 쉽게 재단할 수 없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할 만큼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져 반드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인식 변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아동수당 중3 때까지 월50만원 증액, 아빠육아휴직 권장 등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며 “말뿐인 육아휴직을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까지 소득지원 및 휴직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아이 돌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신혼주택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수량을 늘리고 최소비용으로 저렴하게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은 30일 ‘2019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가 2018년 11월에 비해 1482명 줄고 사망자 수는 1238명 늘었다고 밝혔다.

두 숫자를 합치면 2720명으로, 11월을 기준으로 2019년 인구가 2018년보다 그만큼 자연 감소했다는 의미다. ‘월 기준 인구 감소’는 정부가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