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5일(수) 경상북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는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보건행정 실행을 촉구하였다.


박 의원은 먼저 생후 8개월 이내에 접종하는 로타바이러스 대상이 아주 적고 예산도 매우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북도는 2019년 출생아 수 14,790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겨우 0.7%인 100명이고, 예산도 총 2천1백만원 중 도비는 6백만원(도비:시군비=3:7)으로 매우 부족하게 편성한 반면, 전라남도는 생후 8개월 이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 부담도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상황과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두 번째로 로타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대한 구입단가가 집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게 편성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경북도에서는 1명당 21만원(1회 7만원)인 3회 접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는 1명당 13만2천원(1회 6만6천원)인 2회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1명당 약 7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3회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보건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세 번째로,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 위탁·시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로타바이러스는 아동의 80%가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병의원에 위탁할 경우 주사 1회당 3-4만원의 시행비를 추가 지원해야 함을 지적하고, 이미 전라남도 경우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여 시행비를 절감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정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보건행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네 번째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경북도내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약 3만8천명인데 반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8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로 14,400명(37%), 예산은 14억4천만원(도비 4억원)으로 매우 적게 편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80세 이상의 경우 이미 예방접종을 하였거나 고령으로 예방접종을 꺼리고 있어 실제 접종률이 3∼40%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접종 대상은 4,320명, 예산도 4억3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이미 이와같은 문제를 관련부서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예산 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행 방식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의원은 “지난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여러 이유로 집행부, 보건소 등의 반대가 있었다고 상기하고,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쳤고,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 통과와 이철우 도지사가 공포하였다”며,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서에서는 대상과 예산을 크게 축소·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조례 입법 발의 162건 중 의원입법이 108건으로 66%에 달하고 있으며, 의원입법은 대의기관인 경상북도의회의 고유 기능이다”라 강조하고,

“과연 이철우 도지사께서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의원입법 조례에 대해서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문제점을 파악해 즉시 개선하여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