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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 혁신공약 마지막 여덟 번째 ‘재난안전’ 공약 발표
경북포커스 기자
입력 2020.03.23 14:20
수정 2020.03.25 19:49
산불, 태풍, 지진, 감염병, 각종 안전사고 등 재난이 삶을 위협
감염병 전문병원, 석포제련소 이전·대체산업, 원자력 안전 등 재난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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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허대만)이 웅도경북을 살리는 마지막 여덟 번째 8.8혁신 공약으로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발표했다.
경북도당은 “강원도 산불과, 매년 큰 피해를 남기고 가는 태풍, 메르스·코로나 등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2017년 지열발전소로 인한 포항지진 등은 뼈아픈 인재로 기억되고 있다”며 재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났듯 재난 발생시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데서 벗어나 지방정부 자체 재난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북도당은 이번 총선 마지막 공약으로 자연재해와 인재에 대응하기 위한 8개 전략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의 여덟 번째 ‘재난안전 분야’ 공약 그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생시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보건소, 의료원) 외 관내 일반 병원에 대해 ‘자치단체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하여 필요 시설을 사전 구비하고 대응 매뉴얼 마련,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확진자 발생시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부족한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어 1천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과 지역 대체산업 유치 동시 추진’하여 지역민들의 생계를 해결하는 한편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식수원으로 흘러드는 대형 재난을 방지함으로써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북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를 통해 원자력 방재타운과 원자력 안전재단을 동시에 연결하는 삼각 재난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확대에 따른 부족한 수영장 시설 확충을 위한 ‘생존수영체험학습장 시설 확충’, 경북지역 농기계 사고가 2016년 270건(사망 29명)이던 것이 2018년 797건(사망 49명)으로 크게 는데 따른 ‘전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0% 국고지원’을 공약했다.
이어 전기화재의 85%가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래시장과 문화재, 노후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기 소방안전 아크 차단기 의무 설치’, 경북의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17개 전국 시도가운데 가장 높은데 따른 운전자 건강체크, 차로이탈 비상제동장치 설치, 음주측정 강화, 사고 다발지역 알림 등 ‘사업용화물차 사고예방 종합시스템 도입’, 산재 취약계층이나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종사자, 방문서비스,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 특수형태 근로자 직종 확대 실시’를 공약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2월 첫주 부터 재도약 하는 경북, 생동감 넘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웅도경북을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혁신 공약’으로 8대 전략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발표하고 각 8개 사업 총 64개 공약 발표를 마쳤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혁신 공약
- 웅도경북을 살리는 8대 전략과 8대 핵심 사업과제 -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2020. 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북도민 여러분!
개도 124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경북은 국난극복과 산업화, 현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끌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초기 항일의병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며 독립유공자가 3천500여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구국의 고장입니다. 또 구미, 포항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초석을 다졌으며 경북의 수많은 인물들이 민주화를 통한 정치발전과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한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자랑스러운 경북은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함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5년마다 2만5천명씩 한 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져 온 경북은 지난 한해만 1만1천명이 떠났으며 청년인구도 지난 10년간 매년 8천명이 고향을 등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북 315개 읍면동 가운데 259개 지역이 높은 지방소멸지수를 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4곳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데다 전국 소멸고위험 시군구 상위 10위권에 의성·군위·청송·영양·청도·봉화 등 6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수 없는 농업환경, 급격히 늘어나는 초고령 인구, 개선되지 않는 교통환경,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업구조, 열악한 복지수준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난 역사를 일구어 온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으고, 변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간다면 절망에 직면한 웅도경북을 다시 살아 숨쉬는 새로운 경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도약 하는 경북, 생동감 넘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웅도경북을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혁신 공약’으로 8대 전략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을 수립하고 선거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8대 핵심 사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6년 고성산불, 2005년 낙산사산불, 2019년 강원도산불 등 해마다 봄이면 강한 북서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고 5조3천억의 재산피해와 246명의 인명피해를 낸 2002년 태풍 루사, 4조2천억의 재산피해를 낸 2003년 태풍 매미를 비롯한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4년 4월16일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 304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는 국민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뼈아픈 인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같은해 340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화재,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11월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지진 등 대규모 지진에 이어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또다시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말았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구·경북에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1990년 OECD 주요 31개국 가운데 15위이던 안전지수는 2009년 신종플루(74만명 감염, 263명 사망),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186명 감염, 39명 사망)를 거치면서 2017년 현재 30위까지 떨어졌으며 경북의 경우 2019년 행안부 전국 지역안전지수(1~5등급)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감염병, 생활안전, 교통사고 3개 부문이 4등급 이하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서부터 대형 재난에 이르기까지 미연에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당은 각종 재난안전과 관련 지역 현안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 혁신공약 마지막 여덟 번째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8개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생시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난대응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보건소, 의료원) 이외 관내 일반 병의원에 대해『자치단체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자치단체별 인구수 비례, 지정병원 소요예산 정부지원)』하여 필요 시설을 사전 구비하는 한편, 대응 매뉴얼 마련,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확진자 발생시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부족한 치료 병상을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지역 대체산업 유치 동시 추진(민·관·업체가 참여하는 이전 추진단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식수원으로 흘러드는 대형 재난을 방지하는 한편, 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들어 줌으로써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북지역 주민들은 재난상황 발생시 방사능 유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행동 지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북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현재 울주군 한곳 설치, 울진, 경주 2곳 신설, 원자력방재타운·원자력안전재단 연계)』를 통하여 평상시 주민들이 원자력 주변 방사능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원자력 방재타운과 안전재단을 동시에 연결하는 삼각 재난안전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상황, 방사능의 안정적 유지와 실시간 감시,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현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사시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에 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고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총 10시간의 생존수영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전학년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생존수영체험학습장 시설 확충(관내 학교 수요파악 후 지자체별 필요시설 증설)』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강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 강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경북지역 농기계사고는 2016년 270건(사망 29명), 2017년 442건(사망 25명), 2018년 797건(사망 49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15세 이상)을 국고에서 70%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전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0% 국고지원(제도개선사항)』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임과 동시에 보장을 높여 재해 발생시 농민 가족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1만건의 전기화재 가운데 85%는 전기합선 등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누전 차단기는 전기 스파크(아크) 사고를 감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선이나 전기제품의 손상, 전선의 절연파괴, 부적절한 설치, 접속결함,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전기 소방안전 아크 차단기 의무 설치(재래시장, 문화재, 노후 다중이용 시설 우선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엄청난 재산·인명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북의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가장 높고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168명으로 경기도(273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용화물차 사고예방 종합시스템 도입(건강체크, 차로이탈 비상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측정 강화, 사고다발지역 사전알림 서비스)』을 추진하여 1년 단위로 운송기사의 뇌, 심혈관 질환을 체크하고 차로이탈 비상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고지역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추돌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재보험 특례 특수형태 근로자 직종 확대 실시(제도개선사항)』하여 산재 취약계층이나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종사자,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도 사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특수형태 직종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나 그 가족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후유장애로 인한 생계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혁신 공약
- 웅도경북을 살리는 8대 전략과 8대 핵심 사업과제 -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2020. 3.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북도민 여러분!
개도 124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경북은 국난극복과 산업화, 현대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이끌어 온 주역이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초기 항일의병을 가장 치열하게 전개했던 지역이며 독립유공자가 3천500여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구국의 고장입니다. 또 구미, 포항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의 초석을 다졌으며 경북의 수많은 인물들이 민주화를 통한 정치발전과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한국의 발전을 견인해 온 자랑스러운 경북은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특정 정당이 독점함으로 인해 정치적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5년마다 2만5천명씩 한 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져 온 경북은 지난 한해만 1만1천명이 떠났으며 청년인구도 지난 10년간 매년 8천명이 고향을 등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북 315개 읍면동 가운데 259개 지역이 높은 지방소멸지수를 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4곳이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데다 전국 소멸고위험 시군구 상위 10위권에 의성·군위·청송·영양·청도·봉화 등 6개 지역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수 없는 농업환경, 급격히 늘어나는 초고령 인구, 개선되지 않는 교통환경,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산업구조, 열악한 복지수준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난 역사를 일구어 온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으고, 변화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간다면 절망에 직면한 웅도경북을 다시 살아 숨쉬는 새로운 경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도약 하는 경북, 생동감 넘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웅도경북을 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혁신 공약’으로 8대 전략
1. 지방소멸 걱정 없는 경북, 농촌 살리기부터!
2. 육지속의 섬, 교통 오지 없는 경북 만들기!
3. 경북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이 시작되다!
4. 미래형 산업구조와 도시 재생을 통한 잘사는 경북!
5. 자연과 인문학이 어우러진 관광 경북의 새바람!
6.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의료 복지 선진 경북!
7. 든든한 일자리 넘치는 젊은 경북 만들기!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을 수립하고 선거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8대 핵심 사업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8.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많은 재해에 노출되어 국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6년 고성산불, 2005년 낙산사산불, 2019년 강원도산불 등 해마다 봄이면 강한 북서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고 5조3천억의 재산피해와 246명의 인명피해를 낸 2002년 태풍 루사, 4조2천억의 재산피해를 낸 2003년 태풍 매미를 비롯한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4년 4월16일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 304명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는 국민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뼈아픈 인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같은해 340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화재,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11월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지진 등 대규모 지진에 이어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2019년, 태풍 미탁으로 또다시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 하고 말았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구·경북에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경제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1990년 OECD 주요 31개국 가운데 15위이던 안전지수는 2009년 신종플루(74만명 감염, 263명 사망),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186명 감염, 39명 사망)를 거치면서 2017년 현재 30위까지 떨어졌으며 경북의 경우 2019년 행안부 전국 지역안전지수(1~5등급)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감염병, 생활안전, 교통사고 3개 부문이 4등급 이하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서부터 대형 재난에 이르기까지 미연에 예방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북도당은 각종 재난안전과 관련 지역 현안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8.8 혁신공약 마지막 여덟 번째 ‘자연재해, 인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8개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발생시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재난대응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시설(보건소, 의료원) 이외 관내 일반 병의원에 대해『자치단체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자치단체별 인구수 비례, 지정병원 소요예산 정부지원)』하여 필요 시설을 사전 구비하는 한편, 대응 매뉴얼 마련, 의료진 교육 등을 통해 긴급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확진자 발생시 응급실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부족한 치료 병상을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천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지역 대체산업 유치 동시 추진(민·관·업체가 참여하는 이전 추진단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생계를 해결하고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식수원으로 흘러드는 대형 재난을 방지하는 한편, 업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들어 줌으로써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머리에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북지역 주민들은 재난상황 발생시 방사능 유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행동 지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북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현재 울주군 한곳 설치, 울진, 경주 2곳 신설, 원자력방재타운·원자력안전재단 연계)』를 통하여 평상시 주민들이 원자력 주변 방사능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원자력 방재타운과 안전재단을 동시에 연결하는 삼각 재난안전 시스템을 형성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상황, 방사능의 안정적 유지와 실시간 감시,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현황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유사시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에 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고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총 10시간의 생존수영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되고 전학년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생존수영체험학습장 시설 확충(관내 학교 수요파악 후 지자체별 필요시설 증설)』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강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문 강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경북지역 농기계사고는 2016년 270건(사망 29명), 2017년 442건(사망 25명), 2018년 797건(사망 49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15세 이상)을 국고에서 70%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전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80% 국고지원(제도개선사항)』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높임과 동시에 보장을 높여 재해 발생시 농민 가족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1만건의 전기화재 가운데 85%는 전기합선 등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누전 차단기는 전기 스파크(아크) 사고를 감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선이나 전기제품의 손상, 전선의 절연파괴, 부적절한 설치, 접속결함, 전기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전기 소방안전 아크 차단기 의무 설치(재래시장, 문화재, 노후 다중이용 시설 우선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엄청난 재산·인명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북의 사업용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로 가장 높고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168명으로 경기도(273명)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용화물차 사고예방 종합시스템 도입(건강체크, 차로이탈 비상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측정 강화, 사고다발지역 사전알림 서비스)』을 추진하여 1년 단위로 운송기사의 뇌, 심혈관 질환을 체크하고 차로이탈 비상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고지역 사전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추돌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재보험 특례 특수형태 근로자 직종 확대 실시(제도개선사항)』하여 산재 취약계층이나 돌봄서비스 종사자, IT업종 종사자,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도 사고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특수형태 직종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나 그 가족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후유장애로 인한 생계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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