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7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0억원보다 72.5% 증액된 금액으로 시군별로 선착순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2019년 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3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 141만동 중 경상북도에만 26만동으로 전국 대비 18%로 가장 많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이며, 이중 주택이 11만동으로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 해체․처리로 석면 비산에 따른 도민건강 피해 예방
   ※ 2011. 4 :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추진(~현재)
 
 ㅇ 사업개요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범위: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비용, 지붕개량 비용
   ∙ 지원금액: 주택 344만원/동, 비주택 172만원/동, 지붕개량 427만원/동
   ∙ 보조비율: 국비 50%, 지방비 50%(도15%, 시군 35%)
 
 ㅇ 2020년 사업물량: 6,274동
   ∙ 주택 슬레이트: 4,89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602동, 비주택 슬레이트 782동
   ※ 주택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20년도 축사, 창고 등 비주택으로 지원대상 확대
 
 
□ 사업추진
 
 ㅇ 신청절차 : 슬레이트 거주자 신청(읍면동) → 대상자 선정(시군) →              대상자 통보(시군→주민) → 면적조사(자체, 위탁기관이               방문) → 철거일정협의(공사업자-건축물소유자) → 슬레이              트 철거(공사업자)
 ㅇ 우선순위: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기타 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
 
   ※ 추가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계층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