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3월 5일(금)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경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어려운 시·군의 재정상황을 경북도가 각별히 챙기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좀더 어려운 곳은 조정자로서 더욱 역할을 다해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정세현 의원은, 이웃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북, 광주·전남은 2020년에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되어서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경북은 뒤쳐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에 경상북도가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 기업 등과 함께 타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선점할 수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지역혁신을 위해 내세우는 공동운영체제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이마저도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 동안 추진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 “경상북도만의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에 관해서는
경상북도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2020년도 취업률은 59.6%로 타지역 비해 높지만 정작 이 학생들 중 60.5%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면서,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인재를 경북에서 키우고 양성하여 지역혁신 동량으로 만들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교육청과 경북도가 협업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동참할 수 있는 혁신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육대회와 경상북도체육회에 관련해서는
올해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더욱 준비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 및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두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경상북도체육회는 문제가 되었던 방만한 경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앞장서 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