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당사 앞에서 ‘공무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3개 단체는 작년 10월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삭제하는 등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낸 바 있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 날 최병욱 위원장은 기자회견 서두에 "흔히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국가 대부분은 대한민국처럼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약한 국가가 없다"고 지적하며,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한 정치참여권을 공무원 노동자라고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만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그 약속을 지켜달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투쟁본부와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병욱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100주년 기념총회장을 직접 방문해 행사장 앞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대한민국의 노동 현주소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앞장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