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은 6월 10일(목)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MOU 체결관리와 민간보조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호국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 대상의 나라사랑 교육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MOU 체결 및 실적 관리에 관해서
최병준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 5천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져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민간 보조사업에 관해서
최 의원은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보조사업 738건에 대해 3,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민간 보조사업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에서 예산실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평가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평가가 단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내실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해서는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화통일 교육은 규모도 너무 작고 내용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경북이 자랑스러운 역사와 호국충절의 고장인 만큼 도민들을 위한 나라사랑, 평화통일 교육 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하여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애국’과 ‘호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자라는 학생들이 나라사랑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6. 25 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여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의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