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채아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7월 5일 (월) 오후 2시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통학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박채아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1년 2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학부모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올바른 통학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되었다.

박채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담당 김인찬 사무관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정평초등학교 윤경희 운영위원장과 임당초등학교 송지선 셔틀버스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통학차량 운영지침』을 학생 통학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2022학년도 통학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노선순환식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도록 업무를 이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지정토론자들은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면서, 통학지원을 단순히 통학거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학로의 안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통학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2020년 교통사고통계분석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1,054건으로 28명이 사망하고, 14,115명이 부상당했다”면서, “통학지원은 통학거리에 따른 지원정책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등굣길 마련을 위한 통학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