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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이 함께 갈수 있는 정책 조율 조정·중재 역할 강조
유사·중복 사업 정리 및 수탁 사업 관리·감독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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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4일 기획조정실, 대변인, 메타버스정책관,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안동) 의원은 “최근 경북의 큰 이슈로 대구 취수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경북도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조정실이 거시적 관점에서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고, 2022년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위원회 미개최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 도에서 지방분권정책에 대해 구체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신규정책 발굴 등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한뿌리상생위원회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도 금고 선정시 금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가 금리 문제에 있어 주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금고 선정시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금리 설정에 있어 신중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대변인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채널의 콘텐츠를 주로 외주 업체가 제작하고 있다.”면서, “일반 도민,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재미나고 기발한 콘텐츠가 제작되면, 이슈도 되고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최근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국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외주 제작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이 아파트 또는 빌딩 지하 주차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충전시설은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독도에 대한 홍보는 특정 부서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전부가 해야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독도를 홍보하여 그 접근성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고 주문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많은 대다수의 도민들은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생소하다.”고 지적하며, “개별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들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도록 홍보에도 치중하라.”고 주문했다.
미래전략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신경북전략프로젝트에서 발굴한 과제 중 대통령인수위 지역공약으로 99개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에서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영일만대교 설계비 정도이다.”고 지적하면서, “전 실국 대상으로 99개 과제가 정부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하여 심의·의결·자문하는 기구로 그 성격상 대면회의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다.”며, “하지만 2022년 8회 회의 모두 서면으로 개최는 등 행정 편의 적으로 사무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향후 대면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준(경주) 의원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 10년간 약17만명 정도인데, 타지역 청년에 대한 유입 정책은 미비하고, 우리지역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계속 유출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2023년도에는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인구 유입 증가를 위해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주요 청년 단체를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38억원 정도 투입에 일자리 창출 실적은 120여명인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 성과가 좋은 것은 확대하고, 성과가 미진한 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용역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만(영주)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국가경찰인지, 자치경찰인지 역할 구분이 어렵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협의해서 조직 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자치경찰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시군 중 구미에 1인 여성가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1인 여성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 서비스가 이런 통계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계 수치를 파악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준(경주) 의원은 “지난 정부의 원전정책으로 지역에 미친 생산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최근 정부에서 원전관련 시책도 새로이 정비하고 있는 등 변화의 시기인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자세한 정보를 모른다.”고 지적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걸음을 같이 하자.”고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해양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개별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 인증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상품이 개발되어 매출이 발생했는지, 고용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며, “예산 지원의 최종 목적은 상품개발과 그로 인한 고용 창출이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성과로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기획조정실은 타시도와의 관계설정 부분이나 23개 시군의 정책에 있어, 도와 시군이 함께 갈수 있는 정책 조율 역할에 충실하라.”고 질타했고, “거의 모든 실국이 외부 기관에 사업을 위탁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도의 의도에 맞게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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