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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년 1조 7108억원 지방채무 1조원 이하로 낮춰
외부차입 1950억원 연내 조기상환으로 외부차입금 Zero 달성
매년 1336억원 의무채권 매입부담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 기대
[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상북도는 민선8기 이철우 도지사 임기 내 지방채무를 1조원 이하로 줄이는 재정혁신 전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총 채무는 1조 7108억원으로 이 중 외부차입금 1950억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민선8기 임기 중 9800억원 수준으로 도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올해 10월 말 920억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1030억원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 경북도 재정혁신 계획 >
ㅇ 외부차입금 조기상환 → 금년말까지 1,950억원 전액 상환
ㅇ 지방계약 매출기준 조례개정 → 5년간 1,500억원 채권발행 축소 (6월 기시행)
ㅇ 자동차등록 매출기준 조례개정 → 5년간 5,180억원 채권발행 축소 (12월 기시행)
⇒ 지출구조조정 통해 2027년까지 8,630억원 부채 축소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630억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8기 임기 중에 9800억원, 민선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500억원 규모로 도 채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 개정으로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매년 1336억원 축소함으로써,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할인율을 감안할 때 매년 227억원 가량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 총 채무는 1조 7108억원으로 이 중 외부차입금 1950억원은 올해 말까지 전액 조기상환하고, 2단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4년간 총 5344억원 상당의 채권 발행을 감축함으로써 민선8기 임기 중 9800억원 수준으로 도 채무를 줄일 방침이다.
경북도는 외부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올해 10월 말 920억원을 상환했으며, 잔여 1030억원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다.
개정조례를 통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연간 약 1336억원 감축하게 되며,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상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까지 최대 6680억원의 신규 채권발행 채무를 줄일 수 있다.
< 경북도 재정혁신 계획 >
ㅇ 외부차입금 조기상환 → 금년말까지 1,950억원 전액 상환
ㅇ 지방계약 매출기준 조례개정 → 5년간 1,500억원 채권발행 축소 (6월 기시행)
ㅇ 자동차등록 매출기준 조례개정 → 5년간 5,180억원 채권발행 축소 (12월 기시행)
⇒ 지출구조조정 통해 2027년까지 8,630억원 부채 축소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최대 8630억원의 채무가 감축되면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8기 임기 중에 9800억원, 민선9기 출범 1년 후에는 최대 8500억원 규모로 도 채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1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원 미만 계약은 채권을 면제했고, 2차 조례 개정으로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채권 발행을 절반으로 줄였다.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매년 1336억원 축소함으로써, 11월 평균 약 17%에 달하는 채권매도할인율을 감안할 때 매년 227억원 가량 도민의 채권매도수수료 부담을 줄여 지역경기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도는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용 기금을 줄여 우선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이 도의 살림살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채무감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의무채권발행과 관련한 도민의 불편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은 과감히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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