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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 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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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1회 임시회 기간인 8월 30일 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42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 원(1.42%)이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신규선정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인한 지방비 매칭, 고금리·고물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어 유류나 LPG 가스 등 운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LPG 가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도에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특정 업체가 아닌 업체 간 경쟁을 통해 LPG 가격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에 따라 원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기업 유치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을 강조하면서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문제점을 결산 심사 등에서 누누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및 재난복구 등이 시급함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이 오히려 증액되었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과 관련하여 경북 4개 권역에 가스업체의 카르텔 형성으로 업체의 수익만 창출하고 요금이나 도스가스 보급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타업체도 경북의 도시가스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 경쟁을 하고 생활기반 시설인 도시가스를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경북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증액 편성한 사업들 중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세부 요청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성의한 자료 작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의 정확한 사업 파악 및 명확한 자료 작성으로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거의 없고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등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경북의 메타 산업을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병근 의원(성주)은 김천 평화시장의 포도락을 예로 들며, 그간 청년몰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폐업하는 점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장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위치 선정, 위생상태, 친절 서비스 등을 살피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방향성 제시 등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실제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배달이 대부분 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시외버스 경영안정 지원금 산출시 버스대수 뿐만 아니라 노선의 수 및 거리 등도 중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자가 운행 시대 시외버스 경영난을 타개할 개선방안이나 자구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챗경북과 관련하여 답변오류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자료 작성, 대화형 자료검토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재계 순위권에 있는 일부기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자본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역량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 관련 추경 증액 편성건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졌고, 청사건립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대상이 3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희기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42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 원(1.42%)이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신규선정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인한 지방비 매칭, 고금리·고물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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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의원(포항)은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어 유류나 LPG 가스 등 운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LPG 가격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도에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특정 업체가 아닌 업체 간 경쟁을 통해 LPG 가격을 낮춰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정에 따라 원전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북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및 기업 유치 등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청도)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출효율화 자체 노력을 강조하면서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문제점을 결산 심사 등에서 누누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및 재난복구 등이 시급함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 등이 오히려 증액되었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과 관련하여 경북 4개 권역에 가스업체의 카르텔 형성으로 업체의 수익만 창출하고 요금이나 도스가스 보급 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타업체도 경북의 도시가스 시장에 진입하여 가격 경쟁을 하고 생활기반 시설인 도시가스를 도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경북 9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증액 편성한 사업들 중 주요사업설명서 및 사업별 세부 요청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성의한 자료 작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의 정확한 사업 파악 및 명확한 자료 작성으로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청에 설치된 메타버스체험관과 관련하여 이용객이 거의 없고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포항, 구미 등에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경북의 메타 산업을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병근 의원(성주)은 김천 평화시장의 포도락을 예로 들며, 그간 청년몰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폐업하는 점포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당 부서장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위치 선정, 위생상태, 친절 서비스 등을 살피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방향성 제시 등 청년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실제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배달이 대부분 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시외버스 경영안정 지원금 산출시 버스대수 뿐만 아니라 노선의 수 및 거리 등도 중요 요인임을 강조하며 자가 운행 시대 시외버스 경영난을 타개할 개선방안이나 자구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강만수 의원(성주)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서비스 중인 챗경북과 관련하여 답변오류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행정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자료 작성, 대화형 자료검토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의원(포항)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에 그동안 지원을 많이 받은 재계 순위권에 있는 일부기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자본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역량 있는 기업에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 관련 추경 증액 편성건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편성이 이뤄졌고, 청사건립기금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대상이 3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전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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