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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3.10.11 14:36
수정 2023.10.11 14:36
18개 시민단체에 지급된 부정수급 6,441만원, 이자액만 550만원에 달해
심지어 친야성향 시민단체 4곳은 3년 연속 적발에도 계속 지원받아
김형동 의원, “文 맞춤용 지원금, 제대로 조치하고 재정건정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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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최근 3년간, 18개 환경단체가 부정수급 적발 환경단체에 밝혀졌다. 심지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文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억 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文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적발 시민단체 18곳 중 6곳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억 8,300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18곳)의 전체 보조금 중 82.9%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文 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3년 연속 적발 시민단체 중 4곳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58.1%)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민단체 중 1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월, 환경부는 최근 3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만원(78.2%)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만원(21.8%)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文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8개 시민단체가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총 6,44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수령한 보조금은 총 20억 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文정부 당시 환경부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환수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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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적발 시민단체 18곳 중 6곳은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들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들이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은 16억 8,300만원으로, 부정수급 시민단체(18곳)의 전체 보조금 중 82.9%나 차지했다.
이에 대해 ‘文 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3년 연속 적발 시민단체 중 4곳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위원회 전문위원 과반(58.1%)을 차지하며 보 해체를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소속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민단체 중 1곳은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단체이며 1곳은 윤석열 규탄시위 등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소속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단체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9월, 환경부는 최근 3년 시민단체 부정수급액 중 약 8,200만원(78.2%)를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남은 2,300만원(21.8%) 또한 올해 내로 모두 환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文정부 당시 친여성향의 시민단체에 돈을 퍼주는 것으로 모자라 부정수급까지 눈감고 옹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시민단체의 부정수급 적발 시 즉각 환수하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재정건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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