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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의 끝판왕 ‘글로벌 혁신특구’ 12월 중 지정 예정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결 구상
이강덕 시장, “혁신특구 지정으로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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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복환기자]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던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12월 중으로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국내의 거미줄 같은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전국 14개 지역에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를 거점으로 혁신특구를 유치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차전지 원료·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든 세계 주요국의 분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실증, 인증, 허가가 가능한 혁신특구 지정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에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 추세로, 포항시는 기존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혁신특구 유치로 다음 스텝을 밟아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기업들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입주해 생산을 시작했으며,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산업부의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을 유치해 배터리 자원순환의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구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의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등급분류, 매각 및 재사용·재활용 기준 등 관련 법령 6건을 정비해 사용후 배터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시와 도는 과감하게 지방비 107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이같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특구의 연장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해 배터리특구의 결실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중국 등 주요국들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혁신특구 지정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율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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