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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법원 공탁금 추심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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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분야 토론회에 참가해 우수상(김민우 주무관)을 받았다.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기존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과제 제출자가 발제해 자유로운 토론으로 정보 공유와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토론 참석자 전원의 평가로 우수 과제를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위한 법원공탁금을 추심한 사례를 선보였다. 보증공탁금에 대한 대위 담보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내고 공탁금 회수청구까지 진행해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장기 압류 상태의 채권을 해결하여 체납 정리에 기여하고 업무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압류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징수로 직결되므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상희기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기존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과제 제출자가 발제해 자유로운 토론으로 정보 공유와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토론 참석자 전원의 평가로 우수 과제를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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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위한 법원공탁금을 추심한 사례를 선보였다. 보증공탁금에 대한 대위 담보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내고 공탁금 회수청구까지 진행해 폐업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장기 압류 상태의 채권을 해결하여 체납 정리에 기여하고 업무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압류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징수로 직결되므로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시책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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