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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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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7개 개별유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협약에서는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국내 연속유산의 경우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가야고분군 역시 7개 시군ㆍ3개 광역의 협의에 따라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이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협의체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3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통합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형태, 설립위치, 조직 및 인력, 경제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합관리기구 설립용역에 관한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설립형태’와 ‘설립위치’이다. 두 쟁점은 서로 연동된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의 논의를 위해서는 설립형태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형태는 당초 국가유산청 직접운영 및 출연기관, 별도 재단법인 설립 등에 대한 여러 안이 제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 공동의 재단법인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가유산청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국가유산청에서 직영할 경우 설립위치의 결정권한, 조직구성 등은 국가유산청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용역의 최종보고회까지 설립형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었으나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설립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지자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맞추어 검토 또는 결론 도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보고회 당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설립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용역 결과에서는 통합기구 설립위치에 대해 입지선정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더해 7개 지자체별 점수를 부여하고 서열화하였다. 입지선정 지표는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거리 이며 김해시가 1순위, 고령군이 6순위이다. 설립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위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설립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설정과 서열화가 진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령군은 여러차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표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202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 지표들은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인데 구체적인 선정이유는 기술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가 지자체 공동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위치, 규모, 구성, 재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설립위치를 서열화하여 지자체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용역의 발주처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고령군 등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용역중지를 통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내용에 입지선정 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초안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용역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고령군의 입장은 여러차례 표명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최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은 설립형태이다. 국가유산청의 직영형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신속하게 지자체회의를 소집하여 설립형태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야한다. 용역이 마무리된지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용역결과물이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입지선정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용역기관과 발주기관 모두 해당지표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순위표에 따른 해당 지자체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통합기구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간의 불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내용을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령군은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그간 가야사연구·복원사업에 있어서 국가적 관심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었다. 우리 고대 역사인 가야는 영호남에 걸쳐 넓은 범위에 실재했다. 그리고 여러 가야의 중심지 역시 여러 지역에 걸쳐있다. 하지만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등 가야와 관련된 국립기관은 모두 경남에 위치한다. 그리고 자연히 가야와 관련된 관심과 사업은 해당 가야들에 집중되었다. 반대로 고령군은 가야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대가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대가야의 왕릉군이며 봉토분만 700여기가 분포하는 지산동 고분군의 경우 약 2%인 14기만 발굴조사 되었다. 반면 경남의 가야고분군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우리 역사인 가야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가 아닌 균형적으로 역사의 실체로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상희기자
가야고분군 역시 7개 시군ㆍ3개 광역의 협의에 따라 통합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 이에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협의체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3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통합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설립형태, 설립위치, 조직 및 인력, 경제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합관리기구 설립용역에 관한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설립형태’와 ‘설립위치’이다. 두 쟁점은 서로 연동된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의 논의를 위해서는 설립형태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통합관리기구의 설립형태는 당초 국가유산청 직접운영 및 출연기관, 별도 재단법인 설립 등에 대한 여러 안이 제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자체 공동의 재단법인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가유산청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큰 차이가 있다. 국가유산청에서 직영할 경우 설립위치의 결정권한, 조직구성 등은 국가유산청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용역의 최종보고회까지 설립형태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었으나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설립위치, 조직구성, 재원 등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지자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맞추어 검토 또는 결론 도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보고회 당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설립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용역 결과에서는 통합기구 설립위치에 대해 입지선정 지표를 선정하고 가중치를 더해 7개 지자체별 점수를 부여하고 서열화하였다. 입지선정 지표는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관리 이동거리 이며 김해시가 1순위, 고령군이 6순위이다. 설립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위치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설립위치 선정을 위한 지표설정과 서열화가 진행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령군은 여러차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표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2021.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역발전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 지표들은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인데 구체적인 선정이유는 기술되지 않았다.
근거가 되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선정 기준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설 공공기관의 경우 인구규모, 지방세규모, 지역별총생산,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등을 지표화하여 규모가 작고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이지만 본 용역에서는 근거가 되는 연구의 취지와 달리 규모가 크고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는 오류를 저질렀다. 더군다나 해당 지표들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보존 및 활용과는 무관한 지표들이다. 고령군은 이에 지표선정의 근거와 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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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가야고분군의 통합관리기구가 지자체 공동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설립위치, 규모, 구성, 재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설립위치를 서열화하여 지자체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결과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용역의 발주처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고령군 등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용역중지를 통한 전문가 자문내용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전문가 자문내용에 입지선정 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은 초안 그대로 마무리되었다.
용역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고령군의 입장은 여러차례 표명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최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은 설립형태이다. 국가유산청의 직영형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면, 신속하게 지자체회의를 소집하여 설립형태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야한다. 용역이 마무리된지 한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용역결과물이 전달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입지선정 지표와 그에 따른 순위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용역기관과 발주기관 모두 해당지표의 합리성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순위표에 따른 해당 지자체는 이 부분을 강조하여 통합기구를 지역에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역간의 불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내용을 지금이라도 삭제하고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고령군은 국가유산청과 경상북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용역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자체간 협의에 의한 형평성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그간 가야사연구·복원사업에 있어서 국가적 관심은 특정지역에 집중되었다. 우리 고대 역사인 가야는 영호남에 걸쳐 넓은 범위에 실재했다. 그리고 여러 가야의 중심지 역시 여러 지역에 걸쳐있다. 하지만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등 가야와 관련된 국립기관은 모두 경남에 위치한다. 그리고 자연히 가야와 관련된 관심과 사업은 해당 가야들에 집중되었다. 반대로 고령군은 가야의 가장 큰 세력이었던 대가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소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대가야의 왕릉군이며 봉토분만 700여기가 분포하는 지산동 고분군의 경우 약 2%인 14기만 발굴조사 되었다. 반면 경남의 가야고분군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앞으로는 우리 역사인 가야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가 아닌 균형적으로 역사의 실체로서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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