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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액 1,119억원!회수액 188억원으로 회수율은 17%에 그쳐!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4.09.03 13:21
수정 2024.09.03 13:21
금융사고 유형별, 횡령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35건 순으로 많아!
정 의원,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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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사고액은 1,11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75억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위반 10%(28건), 사기 9%(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위반 10%(28건), 사기 9%(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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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312억원, 경기도 272억원, 충청남도 188억원, 전라남도 68억원, 광주시 57억원, 서울특별시 51억원, 경상남도 5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는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는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119억원에 달해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금융, 횡령사고 수법 등을 감안하여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금융, 횡령사고 수법 등을 감안하여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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