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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7배 폭증…문제 된 기관들 ‘비공개 방침’에 이럴 거면 왜 하나”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4.10.04 13:06
수정 2024.10.04 13:06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 2.7배(32건→87건) 폭증…과징금·과태료 각각 16건, 69건 대폭 증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 처분은 17건에 그쳐…알 권리 침해
개보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강 의원,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로 전락해…공공기관은 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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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건수는 87건으로 전년 대비 2.7배(32건→87건) 늘었다. 그러나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는 17건에 불과해, 문제를 일으킨 기관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표’라는 비판이 일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2020년 8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나타났다.
행정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인력 확대 등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저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2020년 8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49건, 2022년 32건, 2023년 87건으로 나타났다.
행정 처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도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2023년에는 16건(총 3억 7,4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인력 확대 등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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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공표’ 처분은 저조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17건에 그쳤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표 제도가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위반 사실까지 감출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이 되고 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강 의원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돼야 할 공표 제도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 사실을 감추는 ‘방패막이’이 되고 있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그 위반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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