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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4.10.07 14:03
수정 2024.10.07 14:03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사업 유형 구분
김정재 의원, “국민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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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4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1만호에서 2023년 2.8만호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재고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이 주도하는 민간 임대시장 구조는 갭투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은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먼저,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초기임대료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보증가입, 계약신고 의무 등은 세 유형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고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제한은 준자율형에 적용되며, 지원형의 경우 준자율형에 적용된 규제와 함께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규제까지 추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자격은 자율형과 준자율형은 자율화하고 지원형은 무주택자 요건만 반영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는 법 개정은 소급규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목돈 부담, 이사·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전세 일변도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갭투자, 전세사기, 전세임대보증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완화, 주택리츠 성장을 통해 전문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대형화·전문화된 장기임대주택 산업 육성을 통하여 전세 제도와 공공임대 이외에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1만호에서 2023년 2.8만호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재고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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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도하는 민간 임대시장 구조는 갭투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은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먼저,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초기임대료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보증가입, 계약신고 의무 등은 세 유형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고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제한은 준자율형에 적용되며, 지원형의 경우 준자율형에 적용된 규제와 함께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규제까지 추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자격은 자율형과 준자율형은 자율화하고 지원형은 무주택자 요건만 반영된다..
이외에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는 법 개정은 소급규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목돈 부담, 이사·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전세 일변도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갭투자, 전세사기, 전세임대보증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완화, 주택리츠 성장을 통해 전문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발달되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대형화·전문화된 장기임대주택 산업 육성을 통하여 전세 제도와 공공임대 이외에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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