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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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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2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6,17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633억 원(3%)이 증가하였으나, 앞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879억이 대규모로 삭감되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특히 윤승오, 이칠구, 최태림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영천도서관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을 예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학교 시설이나 장비 등을 내구연한이 도래에 맞춰 무분별한 교체와 보수 작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투입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에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오히려 책읽기를 권장하는 학부모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질타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특수교육의 핵심인 전문인력 구성이 특수교육 실무사보다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조손가정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단성학교의 혼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인접한 단성학교를 합쳐 혼성학교로 전환한다면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감소 등 학습권 개선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혼성학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대구 주도의 행정통합이 될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학교들이 통폐합되면서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학교복합시설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학교과 함께 발전하여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장점이 크지만, 자칫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교육청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에 관해 지적하며, 출입관리에 사용되는 키오스크가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소요 비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함을 지적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교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최근 신설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역시 실적이 미비하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학교에 비치하는 공기청정기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 없이 학교의 수요조사만을 근거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딥페이크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관해 질의하며, 초․중․고 과정을 연계되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IB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면 국내 대학에 진학 시 혜택을 주는 등 앞으로 IB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다문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여건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교원의 관사 운영에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명시·사고 이월을 통한 불용처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시골 작은학교 학생들이 도시의 큰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소외감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골에 사는 학생일지라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 유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교원 자격 통합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상희기자
내년도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6,17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633억 원(3%)이 증가하였으나, 앞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879억이 대규모로 삭감되었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특히 윤승오, 이칠구, 최태림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영천도서관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을 예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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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학교 시설이나 장비 등을 내구연한이 도래에 맞춰 무분별한 교체와 보수 작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낭비되는 예산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투입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에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오히려 책읽기를 권장하는 학부모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질타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특수교육의 핵심인 전문인력 구성이 특수교육 실무사보다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조손가정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단성학교의 혼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인접한 단성학교를 합쳐 혼성학교로 전환한다면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감소 등 학습권 개선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혼성학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대구 주도의 행정통합이 될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학교들이 통폐합되면서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학교복합시설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학교과 함께 발전하여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장점이 크지만, 자칫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교육청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에 관해 지적하며, 출입관리에 사용되는 키오스크가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소요 비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함을 지적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교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최근 신설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역시 실적이 미비하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학교에 비치하는 공기청정기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 없이 학교의 수요조사만을 근거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딥페이크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관해 질의하며, 초․중․고 과정을 연계되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IB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면 국내 대학에 진학 시 혜택을 주는 등 앞으로 IB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다문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여건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교원의 관사 운영에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명시·사고 이월을 통한 불용처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시골 작은학교 학생들이 도시의 큰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소외감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골에 사는 학생일지라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 유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교원 자격 통합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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