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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에도 흔들림 없는 재정 운영과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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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국가적 재정 위기 속에서도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효율적 재정 운영과 전략적 대규모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는 상주시 재정에 큰 위기이지만, 이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미래지향적 투자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상주시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00억 원이 감소했으며, 2024년에도 약 400억 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반도체 업황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 국가적 세수 부족이 원인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성과 미흡한 사업 정비, 기금 적립,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이라는 3대 축을 통해 재정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 성과 미흡한 사업 정비로 217억 원 정도 절감
상주시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과감히 정비해 217억 원을 절감했다.
1. 유사·중복 사업 정비
파급효과가 미흡했던 소형육묘장 살수장치 지원, 채종포단지 생력화기계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억 원 절감.
2. 비효율적 사업 조정
집행이 부진한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 임도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51억 원 절감.
3. 소모성 경비 절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12억 원 절감.
4. 부진사업 및 사업 집행잔액 절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벼 재배농가 모판 및 상토지원, 영남제일로 가로녹지 매립 폐기물 및 산책로 조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1,700여개 사업에서 146억 원 정도 절감
강 시장은 “성과 미흡한 사업의 정비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정 안정성과 투자 기반 마련
상주시는 재정 불균형 대비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기금에 약 5,334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25억 원 적립
☞ 재정 불균형 조정 및 대규모 사업 재원으로 활용
2. 투자유치진흥기금: 1,575억 원 적립
☞ 양질의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
3. 통합청사건립기금: 1,334억 원 적립
☞ 현대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 편의 향상.
기금 운용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관리되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정기적인 주민 정책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 주요 투자사업 진행 일정과 기대효과
상주시는 4대 역점시책, 주요 현안, 그리고 미래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1. 4대 역점시책
①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사 업 비: 1,629억 원 (전액 시비)
▸기 간: 2022년~2032년
▸기대효과: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역량 강화
②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 업 비: 495억 원 (시비 475억 원)
▸기 간: 2020년~2027년
▸기대효과: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③ 상주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 업 비: 227억 원 (시비 171억 원)
▸기 간: 2024년~2028년
▸기대효과: 효율적인 장사시설 제공으로 시민 편익 증대 및 복지 향상
④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 업 비: 2,718억 원 (시비 238억 원)
▸기 간: 2023년~2029년
▸기대효과: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과 주민 건강 복지 향상
2. 주요 현안
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선정
▸사 업 비: 5,070억 원
▸기 간: 2024년~
▸기대효과: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적 도시개발 모델 구축
② 기회발전특구(청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투자규모: 1조 1,000억 원
▸기 간: 2024년~2030년
▸기대효과: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
③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 업 비: 588억 원 (시비 238억 원)
▸기 간: 2024년~2028년
▸기대효과: 안전교육 및 체험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교육·관광 활성화
④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사 업 비: 360억 원 (시비 175억 원)
▸기 간: 2024년~2027년
▸기대효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구 유지 및 활성화
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사 업 비: 매년 30억 원
▸기 간: 2024년~2026년
▸기대효과: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
※ 부록: [별첨] 그 외 주요 현안 및 대규모사업
이러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2,425억 원)으로 재원 부족을 보완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1,575억 원)을 통해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주시는 “대규모 현안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기 투자금 확보가 관건인 만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기금’ 적립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 상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추진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2024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집행잔액 및 부진사업 절감, 예비비 절감,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약 800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 하였으며, 가용재원 8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0억 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향후, 1조원 가량의 대규모 예산(시비)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만큼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한 가용 재원은 주요 기금에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비 확보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상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하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 일자리 창출
이차전지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2. 경제 활성화
물류·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 경제권 확장
3. 친환경 성장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기반 마련
4. 생산유발 효과 등: 약 5조 원 기대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SOC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 상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강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상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상주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겠다”고 말했다.
[별첨] 그 외 주요 현안 및 대규모 사업
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 업 비: 279억 원 (시비 98억 원)
▸기 간: 2025년~2030년
▸기대효과: 드론 관련 산업육성 및 첨단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② 청리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사 업 비: 279억 원 (시비 88억 원)
▸기 간: 2024년~2027년
▸기대효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팜 조성
▸사 업 비: 340억 원 (시비 100억 원)
▸기 간: 2022년~2025년
▸기대효과: 첨단농업 기술 보급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④ 탄소중립 그린뉴딜 실천사업
▸사 업 비: 354억 원 (시비 62억 원)
▸기 간: 2022년~2026년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
⑤ 북천 명품화 사업
▸사 업 비: 300억 원 (시비 90억 원)
▸기 간: 2021년~2027년
▸기대효과: 자연 환경 복원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매력도 제고.
⑥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시설 강화
▸사 업 비: 134억 원 (시비 113억 원)
▸기 간: 2025년~2026년
▸기대효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편의 증대.
⑦ AI 기반 스마트 산불 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
▸사 업 비: 13억 원 (전액 시비)
▸기 간: 2025년~2026년
▸기대효과: 재난 예방 효율성 증대와 산림 자원 보호. 이상희기자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는 상주시 재정에 큰 위기이지만, 이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미래지향적 투자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상주시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00억 원이 감소했으며, 2024년에도 약 400억 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반도체 업황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 국가적 세수 부족이 원인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성과 미흡한 사업 정비, 기금 적립,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이라는 3대 축을 통해 재정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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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미흡한 사업 정비로 217억 원 정도 절감
상주시는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과감히 정비해 217억 원을 절감했다.
1. 유사·중복 사업 정비
파급효과가 미흡했던 소형육묘장 살수장치 지원, 채종포단지 생력화기계 지원 등 24개 사업에서 8억 원 절감.
2. 비효율적 사업 조정
집행이 부진한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 임도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51억 원 절감.
3. 소모성 경비 절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12억 원 절감.
4. 부진사업 및 사업 집행잔액 절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벼 재배농가 모판 및 상토지원, 영남제일로 가로녹지 매립 폐기물 및 산책로 조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등 1,700여개 사업에서 146억 원 정도 절감
강 시장은 “성과 미흡한 사업의 정비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절감된 재원은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정 안정성과 투자 기반 마련
상주시는 재정 불균형 대비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기금에 약 5,334억 원을 적립하고 있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25억 원 적립
☞ 재정 불균형 조정 및 대규모 사업 재원으로 활용
2. 투자유치진흥기금: 1,575억 원 적립
☞ 양질의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
3. 통합청사건립기금: 1,334억 원 적립
☞ 현대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민 편의 향상.
기금 운용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관리되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정기적인 주민 정책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강화하고 있다.
▲ 주요 투자사업 진행 일정과 기대효과
상주시는 4대 역점시책, 주요 현안, 그리고 미래 투자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1. 4대 역점시책
①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사 업 비: 1,629억 원 (전액 시비)
▸기 간: 2022년~2032년
▸기대효과: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역량 강화
②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 업 비: 495억 원 (시비 475억 원)
▸기 간: 2020년~2027년
▸기대효과: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③ 상주 공설추모공원 조성
▸사 업 비: 227억 원 (시비 171억 원)
▸기 간: 2024년~2028년
▸기대효과: 효율적인 장사시설 제공으로 시민 편익 증대 및 복지 향상
④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 업 비: 2,718억 원 (시비 238억 원)
▸기 간: 2023년~2029년
▸기대효과: 공공 의료서비스 개선과 주민 건강 복지 향상
2. 주요 현안
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선정
▸사 업 비: 5,070억 원
▸기 간: 2024년~
▸기대효과: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적 도시개발 모델 구축
② 기회발전특구(청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투자규모: 1조 1,000억 원
▸기 간: 2024년~2030년
▸기대효과: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
③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 업 비: 588억 원 (시비 238억 원)
▸기 간: 2024년~2028년
▸기대효과: 안전교육 및 체험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교육·관광 활성화
④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사 업 비: 360억 원 (시비 175억 원)
▸기 간: 2024년~2027년
▸기대효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구 유지 및 활성화
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사 업 비: 매년 30억 원
▸기 간: 2024년~2026년
▸기대효과: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 인재 육성
※ 부록: [별첨] 그 외 주요 현안 및 대규모사업
이러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2,425억 원)으로 재원 부족을 보완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1,575억 원)을 통해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상주시는 “대규모 현안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기 투자금 확보가 관건인 만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의 중요성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 지속적인 ‘기금’ 적립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 상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추진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2024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사업 집행잔액 및 부진사업 절감, 예비비 절감,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약 800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 하였으며, 가용재원 80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0억 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등에 향후, 1조원 가량의 대규모 예산(시비)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만큼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절감한 가용 재원은 주요 기금에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미래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비 확보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상주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하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 일자리 창출
이차전지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2. 경제 활성화
물류·산업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 경제권 확장
3. 친환경 성장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기반 마련
4. 생산유발 효과 등: 약 5조 원 기대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SOC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대규모 투자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 상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강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상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상주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겠다”고 말했다.
[별첨] 그 외 주요 현안 및 대규모 사업
①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 업 비: 279억 원 (시비 98억 원)
▸기 간: 2025년~2030년
▸기대효과: 드론 관련 산업육성 및 첨단기술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② 청리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
▸사 업 비: 279억 원 (시비 88억 원)
▸기 간: 2024년~2027년
▸기대효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③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팜 조성
▸사 업 비: 340억 원 (시비 100억 원)
▸기 간: 2022년~2025년
▸기대효과: 첨단농업 기술 보급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④ 탄소중립 그린뉴딜 실천사업
▸사 업 비: 354억 원 (시비 62억 원)
▸기 간: 2022년~2026년
▸기대효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
⑤ 북천 명품화 사업
▸사 업 비: 300억 원 (시비 90억 원)
▸기 간: 2021년~2027년
▸기대효과: 자연 환경 복원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매력도 제고.
⑥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시설 강화
▸사 업 비: 134억 원 (시비 113억 원)
▸기 간: 2025년~2026년
▸기대효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편의 증대.
⑦ AI 기반 스마트 산불 예방 드론 감시체계 구축
▸사 업 비: 13억 원 (전액 시비)
▸기 간: 2025년~2026년
▸기대효과: 재난 예방 효율성 증대와 산림 자원 보호.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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