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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목적외 사용 및 부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낭비·감액은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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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2월 11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출한 5조 4,832억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보다 감소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며 “향후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력한 환수 조치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도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희기자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보다 감소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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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며 “향후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강력한 환수 조치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4년도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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