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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한자리에… 생활불편 해소·경제 활력 모색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05.16 12:40
수정 2025.05.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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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김희정기자] 봉화군이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부의 민생 중심 규제 완화에 발맞춰 주민 생활, 산업 현장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과제 30여 건이 발굴됐다.
발굴된 과제들은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연말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며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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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배진태 봉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부의 민생 중심 규제 완화에 발맞춰 주민 생활, 산업 현장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과제 30여 건이 발굴됐다.
발굴된 과제들은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내부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연말 부서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진태 부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며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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