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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주무관, ‘페이퍼컴퍼니 탈세 포착 및 추징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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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했다. 지방세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조사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영천시 세정과 윤우진 주무관은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의 탈세 포착 및 추징 사례’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제도 악용을 통한 취득세 감면 후 부당 임대 및 매각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약 9천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해당 법인의 탈세 사실을 거래 상대방 장부의 역추적, 주민 탐문, 유관부서 협조 등 다각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밝혀냈으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전액 징수에 성공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영천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사기법을 지속 발굴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도내 22개 시·군이 참가했다. 지방세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조사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일궈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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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세정과 윤우진 주무관은 ‘농업회사법인을 가장한 페이퍼컴퍼니의 탈세 포착 및 추징 사례’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제도 악용을 통한 취득세 감면 후 부당 임대 및 매각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약 9천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해당 법인의 탈세 사실을 거래 상대방 장부의 역추적, 주민 탐문, 유관부서 협조 등 다각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밝혀냈으며,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전액 징수에 성공했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영천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사기법을 지속 발굴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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