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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 모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부진 일제히 질타
이월·불용예산 원인 집중 분석... 자료 신뢰성 문제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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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비롯한 조례안 및 출자 동의안 등 17건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 등 안건 7건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되었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되었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연구원과 관련하여 “연구 인력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골고루 포진하지 않고 도시계획 등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첨단제조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도비 예산 5억원 중 3억 8천여만원이 이월된 데 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면서, “안일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한 이월금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농어촌 교통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용예산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도민에게 필요한 혜택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지역 산업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 예산 편성 후 6개월간 집행 내역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수탁기관의 집행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하루라도 신속히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지역도 전국적으로 넓혀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 있을 ‘2025 APEC 회의’를 널리 알리는 데 홍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다수의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철저한 자료 검사와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결산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 “집행부와 사업기관 간 집행률에 큰 차이가 있고 성과 달성도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다”고 질타하며, 부정확한 자료가 행정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지적하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사업기관에 교부된 예산에 대한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으며, 이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에 발맞춰 경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상희기자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도민 생활 밀착형 조례안 등 4건이 가결되었으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보류되었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SOC투자가 사후 유지보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연구원과 관련하여 “연구 인력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골고루 포진하지 않고 도시계획 등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첨단제조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도비 예산 5억원 중 3억 8천여만원이 이월된 데 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사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면서, “안일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한 이월금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농어촌 교통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지적하며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용예산 발생을 최대한 줄여서 도민에게 필요한 혜택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지역 산업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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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의성) 위원은 경북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이 예산 편성 후 6개월간 집행 내역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수탁기관의 집행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 추진을 독려했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하루라도 신속히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와 관련하여,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지역도 전국적으로 넓혀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 있을 ‘2025 APEC 회의’를 널리 알리는 데 홍보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다수의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철저한 자료 검사와 정산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결산 주요사업 설명에 대해 “집행부와 사업기관 간 집행률에 큰 차이가 있고 성과 달성도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다”고 질타하며, 부정확한 자료가 행정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지적하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사업기관에 교부된 예산에 대한 점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책했으며, 이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에 발맞춰 경북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이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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