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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07.25 11:30
수정 2025.07.25 11:30
결의안,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정부 대책 촉구·여야 초당적 협력 결의
정 의원, “대한민국 국익과 국내 농축산업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초당적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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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첫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셋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회는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정 의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식량안보,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결의안이 여야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민과 농민단체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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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첫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농업인 및 축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개방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둘째, 농축산물을 대미 협상에서 양보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을 규탄하고, 농업인과 축산인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셋째,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고, 국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회는 농업인과 축산인의 생존권 수호, 식량안보 강화, 국민의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하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정 의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식량안보,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서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결의안이 여야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우리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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