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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09.19 12:09
수정 2025.09.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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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8일(목)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기후보험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이라면서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철 과장은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면서 “경기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처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엄준식 팀장은 “온열·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법적 기반 마련,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기후보험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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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이라면서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센터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박정철 과장은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면서 “경기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처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엄준식 팀장은 “온열·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법적 기반 마련,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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