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보상금 3년 새 88% 급감! 부채는 늘고 공급은 뒷걸음, 총체적 난국!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10.10 11:35 수정 2025.10.10 11:35

[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사이 LH의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가 9조 원대에서 1조 원대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2022년 116개 사업지구에서 9조 2,314억 원이었던 보상금은 2023년 84개 지구 5조 8,844억 원, 2024년 61개 지구 2조 7,55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47개 지구에서 1조 1,093억 원에 불과했다. 불과 3년 만에 무려 88%나 감소한 것이다.

LH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 이상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결정되며, 공사 착수 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LH 토지보상금은 LH가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자 필수 절차로, 보상금 규모는 곧 LH의 사업 추진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보상금이 급감했다는 것은 신규 사업의 착수와 공공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동안 LH의 부채는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부채는 2022년 146조 6,172억 원에서 2023년 152조 8,473억 원, 2024년 160조 1,055억 원, 2025년 6월 기준 165조 206억 원으로 늘어났고, 부채비율도 219%에서 222%까지 상승했다. 부채는 늘고 보상 집행은 줄어드는 것은, 재정 압박으로 인해 공급사업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LH 주택공급 실적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2만 2,622호에서 2024년 10만 5,501호로 크게 늘었지만, 실제 착공은 1만 8,431호, 1만 944호, 5만 127호에 그쳤다. 준공 실적은 2022년 6만 3,131호에서 2024년 2만 6,718호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LH의 연간 착공목표 대비 실적은 2022년 44%, 2023년 51%에 불과했으며, 2024년 99% 달성도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토지보상금 감소는 신규 사업 착수 자체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라며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160조 원을 넘는 부채와 재정 압박 속에서 토지수용부터 건설까지 모두 떠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공공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면 민간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공급 지연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LH의 무리한 직접시행 확대보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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