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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나몰라라”…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평균 구매율 0.3%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10.10 11:36
수정 2025.10.10 11:36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 최근 5년간(2020-2024) 혁신제품 평균 구매율 0.3%…4곳은 ‘구매 제로’
상당수 기관, ‘기타 공공기관’ 핑계로 실적 관리조차 안 하고 나몰라라…
강명구 의원,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민간 확산도 기대 못 해… 실효성 높일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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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기관(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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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 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 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 5,188억 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비율인 1.7%에 한참 못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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