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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정보공개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구축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10.16 13:24
수정 2025.10.16 13:24
도민 편의와 행정 투명성 강화…본청·지원청·직속기관 누리집에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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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복환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사본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누리집에 구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도의원 발의) 추진 등으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정보공개 사본(종이 출력물)의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며 수동으로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크고 계산 오류의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용지 규격(A3 이상/B4 이하)과 청구 매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즉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투명한 경북교육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환기자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도의원 발의) 추진 등으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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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공개 사본(종이 출력물)의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며 수동으로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크고 계산 오류의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용지 규격(A3 이상/B4 이하)과 청구 매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즉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 도입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수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원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투명한 경북교육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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