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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국토위 주간 우수의원˝ 선정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11.03 12:19
수정 2025.11.03 12:19
국토부·LH·공항공사 등 10개 기관 상대로 정책 실패 지적 및 실질적 대안 제시
부동산·교통·공공기관 개혁부터 포항·경북 현안까지 "민생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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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3주차 "주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생 현안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송곳 질의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3주간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LH,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부동산·주거·교통·항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다루며, 민생과 관련된 정책 개선 중심의 질의로 ‘대안 제시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먼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LTV를 축소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들이 과거 갭투자와 대출을 통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벌고 국민만 투기꾼 취급받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과 참모들이 직접 주택을 처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보다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된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보험사가 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는 ‘가해자가 판결문을 쓰는 꼴’이라며,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KTX 교체 문제를 다루며, 코레일의 21조 원 누적 부채와 5조 원 규모의 교체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체 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항·경북 현안에도 집중했다. 영일만대교 사업이 국가기간도로망의 핵심축임을 설명하며, 국토부가 반드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를 통해 도서 관광 접근성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는 LH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고, 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사건을 사례로 들며 무등록 임대사업자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LH 국감에서는 조성원가 공급정책의 재정 위험성과 조직 위기를 동시에 지적했다. 10년간 35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원가공급정책이 공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토지보상금 급감, 부채비율 증가, 인력 이탈 증가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징계 감경과 내부 기강 해이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하며 책임경영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유휴부지 방치와 무단점유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자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실을 들어, 불필요한 설계변경 관행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레일을 상대로 해외 암표사이트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KTX 승차권이 고가로 재판매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코레일이 구글 코리아와 협력해 불법 거래를 차단해 외국인 전용 판매 채널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UG 국감에서는 ‘든든전세’의 낮은 입주율과 공공성 약화를 지적했다.
보증기관이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LX공사에는 국토정보조사에 중국산 GNSS 장비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주권 강화를 위한 장비 국산화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경제청과 약속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10%만 이행한 채 미납한 사실에 대해 지역 상생 약속을 어긴 공기업의 책임을 묻고, ‘지역상생 투자 이행률’ 평가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지방공항의 적자 구조와 활용률 저조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드론 실험장·물류·정비 거점 등 복합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바로잡는 자리”라며 “올해는 현장과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간 우수의원 선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감사에 주어진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포항과 경북의 현안해결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김 의원은 3주간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LH,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부동산·주거·교통·항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다루며, 민생과 관련된 정책 개선 중심의 질의로 ‘대안 제시형 국감’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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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김정재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LTV를 축소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들이 과거 갭투자와 대출을 통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책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벌고 국민만 투기꾼 취급받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통령과 참모들이 직접 주택을 처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보다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된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보험사가 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는 ‘가해자가 판결문을 쓰는 꼴’이라며,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KTX 교체 문제를 다루며, 코레일의 21조 원 누적 부채와 5조 원 규모의 교체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체 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항·경북 현안에도 집중했다. 영일만대교 사업이 국가기간도로망의 핵심축임을 설명하며, 국토부가 반드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를 통해 도서 관광 접근성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는 LH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공공성 확보를 강조했고, 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사건을 사례로 들며 무등록 임대사업자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LH 국감에서는 조성원가 공급정책의 재정 위험성과 조직 위기를 동시에 지적했다. 10년간 35조 원 손실이 예상되는 원가공급정책이 공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토지보상금 급감, 부채비율 증가, 인력 이탈 증가로 공공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징계 감경과 내부 기강 해이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하며 책임경영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유휴부지 방치와 무단점유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자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실을 들어, 불필요한 설계변경 관행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코레일을 상대로 해외 암표사이트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KTX 승차권이 고가로 재판매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코레일이 구글 코리아와 협력해 불법 거래를 차단해 외국인 전용 판매 채널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UG 국감에서는 ‘든든전세’의 낮은 입주율과 공공성 약화를 지적했다.
보증기관이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LX공사에는 국토정보조사에 중국산 GNSS 장비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공간정보의 보안·주권 강화를 위한 장비 국산화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경제청과 약속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10%만 이행한 채 미납한 사실에 대해 지역 상생 약속을 어긴 공기업의 책임을 묻고, ‘지역상생 투자 이행률’ 평가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한국공항공사에는 지방공항의 적자 구조와 활용률 저조 문제를 제기했다.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드론 실험장·물류·정비 거점 등 복합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바로잡는 자리”라며 “올해는 현장과 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한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간 우수의원 선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감사에 주어진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포항과 경북의 현안해결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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