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경제 핵심 부서 대대적 점검…현장 체감형 구조개선 촉구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11.18 14:39 수정 2025.11.18 14:39

[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정체성 혼선과 역할 중복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기존 산하기관 업무를 그대로 잇는 형태에서 벗어나, 투자·규제개혁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통상국·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재위탁 승인 절차 이행 여부와 펀드 운영의 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의 관행적 운영비 편성과 불명확한 회계 처리 문제 등이 불거졌다.

□ 먼저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이 체감하는 인허가 처리 속도라면서도, 보수적 심의로 대규모 투자가 좌초되는 사례와 중앙부처·기초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지적하며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 “개혁의 중심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허가 가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기업이 겪는 실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적극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해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경제혁신추진단이 시·군과 협력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예산 집행 지연을 지적하며 “11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 9월 기준 집행률 25%에 그친 것은 과도하게 늦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연내 집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연구용역 6건의 계약 방식에 있어 일반입찰이 없고 상당수가 ‘협상에 의한 계약’진 점을 지적하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 조직인 만큼 역할에 맞게 경력·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와 조직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 실적이 단순 수치로만 제시되고 있다며, 개선이 실제로 도민과 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성·정량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경제혁신 라운드테이블’이 형식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논의된 내용이 현장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두 차례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어떤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 한·미 관세 이슈와 관련해 대상 기업에 제공된 실질적 지원 사례를 질의하면서 추진 성과를 세밀히 점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신규 프로젝트의 타당성·투명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계획과 관련해, 위탁동의안 심사 당시 제기된 예산 산출근거 및 성과검증 체계 확립 등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입찰·위탁 등 추진 상황을 사전에 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2026년 국제학술대회가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의 연사 초청과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선 포럼이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 강화와 함께 해외 기업 초청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 상 부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돼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경제혁신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관계가 서로 보조인지 컨트롤타워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컨설팅 등 추진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산하기관(경제진흥원·경북TP·경북연구원 등)이 줄곧 맡아오던 업무라며 신설 조직의 고유한 정체성과 핵심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구조가 ‘부동산PF’와 유사한 만큼 투자 실패 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재정 노출 한도를 설정하고 손실 부담 기준 등 내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한 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어진 경제통상국·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통상국 위탁사업에 대해, 사업 성격별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다른 기관에 배정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생경제과 위탁사업에 대해 “31건 중 11건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점은 문제가 있다”라며, 위탁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위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공기관 위탁사업 중 일부가 여전히 ‘집행률 0%’인 점을 지적하며, “위탁사업은 중간 점검과 성과 기반 예산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성과 부족 등을 문제로 꼽으며 공모 및 평가의 타당성 강화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문제뿐 아니라, 현행 기준이 휠체어 슬로프·리프트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한계점을 지적했다.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가 더 효율적인 만큼, 법령 개정을 건의 하는 등 법적 지원 의무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100만명에 이르는 신중년에 걸맞은 지원 정책과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늘면서 서민들의 이동권이 제한되고 열악한 교통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군과 협력해 시설 개선과 이용 편의성 보완 방안을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통상국 사업의 96%가 위탁에 의존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위탁 사업 기준 마련, 위탁·직접수행 비율 공개 등 체계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인구 감소로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인건비 급증 등 현실적 위기를 고려한 현장 중심 대응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과 관련해, 5개 시·군이 전면 무료를 시행 중임에도 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르신 승객에 대한 지원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6년째 운영 중인 ‘실라리안’ 사업이 매출·홍보 성과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전면적 사업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 이중구조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 범위를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로드맵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신도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면서, “승객, 버스기사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본 터미널 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보조금에 대해 “관행적인 집행과 정산으로 인해 회계 상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나아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 공사 중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가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고,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을 포함, 경북도의 과도한 위탁과 수탁 산하기관의 재위탁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재위탁 승인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정확한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펀드 운영과 관련해, “투자처 선정은 경북도가 하고 경북TP는 사후 관리만 맡는 현 체계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경북TP가 투자자(LP)로써 사전 단계부터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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