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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최근 10년간 ‘순 세계 잉여금’ 누적 2조 3억 원…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5.11.27 15:46
수정 2025.11.27 15:46
의성군 재무과 담당공무원, “잉여금은 다음 해 예산에 섞여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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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경북 의성군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매년 1천억~2천억 원대 규모의 "집행되지 못한 예산(순 세계 잉여금)"을 반복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집행되지 못한 예산 합계는 최소 2조 3억 원 이상(= 20,003억 원 이상)이다. ▲2014년 1,484억 원 ▲2015년 1,600억 원 ▲2016년 1,522억 원 ▲2017년 1,781억 원 ▲2018년 2,033억 원 ▲2019년 1,852억 원 ▲2020년 1,480억 원 ▲2021년 1,593억 원 ▲2022년 2,661억 원 ▲2023년 2,394억 원 ▲2024년 1,921억 원 이는 인구 5만 명 이하 군 단위임에도 예산 1조 시대를 연 의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군민에게 쓰이지 못한 채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예산이 남았다”가 아니다.
남은 예산의 "흐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플러스경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이후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10년 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성군은 자료 첨부 없이 지난 11일 "공개 처리"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빈 공란을 남겨 항의를 하자 담당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과 섞여 편성되기 때문에 2조가 넘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세요”라고 황당한 답변을 주었다.
즉, 행정 주체인 의성군조차 순세계잉여금 10년간 누적 2조 원대 예산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담당 재무과 공무원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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