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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복환기자]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어려움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법률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전체이며, 교육활동 침해․학교폭력․교육행정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서면 자문과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서면 자문 80건․온라인 상담 24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는 11월 말 기준 서면 자문 96건과 온라인 상담 17건을 진행하는 등 법률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행정소송, 교육활동 침해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행정과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법률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행정 서비스 홈페이지 접근성을 개선하여 교직원과 민원인이 필요한 법률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소청 심사 절차 안내 구성도 강화해 법적 대응 과정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법적 문제로 인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 누구나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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