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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3개월간 13개 복지사업 자격 정비…부정수급 방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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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영주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개별 사업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급여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밀하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1,716가구를 점검하고, 급여 변동 및 보장 중지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서면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요건 탈락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한 자격 관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개별 사업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급여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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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밀하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1,716가구를 점검하고, 급여 변동 및 보장 중지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서면 및 유선 안내를 실시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요건 탈락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섭 복지정책과장은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공정한 자격 관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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