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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경북포커스신문 기자
입력 2026.04.17 15:36
수정 2026.04.17 15:36
지난해 대비 등급 상승...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노력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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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포커스신문=이상희기자] 영천시는 17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 시(市)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영천시는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 ‘최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영천시는 자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28건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등 2건이 수용됐다.
또한 규제혁신 TF 운영과 민생·그림자 규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요건 완화(창업 후 12개월 이내→24개월 이내, 신용평점 기준 삭제) ▲측도 구간 변속차로 설치 기준 개선(본선 기준 적용→완화된 기준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했다.
최정애 부시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희기자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202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영천시는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 ‘최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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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자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과 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총 28건의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했으며, 이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등 2건이 수용됐다.
또한 규제혁신 TF 운영과 민생·그림자 규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요건 완화(창업 후 12개월 이내→24개월 이내, 신용평점 기준 삭제) ▲측도 구간 변속차로 설치 기준 개선(본선 기준 적용→완화된 기준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자치법규 13건을 정비했다.
최정애 부시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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