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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N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민주당 경북도당 성명서 발표 ˝이철우 지사, 농어촌기본소득 6개 군 확약서 거부… 도민 기회 박탈˝

정윤정 기자 기자 입력 2026.11.10 15:30 수정 2026.11.10 15:30

- 봉화군 제외 고령·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6개 군 공모 접수 차단

- 봉화군마저 도지사 늑장 날인으로 가점 1.5점 불이익, 7개 군 전체 피해

- 정치적 셈법에 따른 권한 남용 의혹, 경위 공개 및 도민 앞 사과 요구

↑↑ 김종명 청도군의회 의원, 김미애 영덕군의회 의원, 이강태 성주군의회 의원, 김우정 의성군의회 의원, 박호석 청도군의회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대구경북포커스=안동]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참여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고 비판하며 투명한 경위 공개와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지역 지방의원 6명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철우 도지사가 봉화군을 제외한 고령·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6개 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을 거부해 공모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도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접수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봉화군 단 한 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유일하게 확약서를 받은 봉화군마저 도지사의 늑장 날인으로 도의회 의장 확인을 제때 받지 못해 1.5점의 가점을 놓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의 지방비 분담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를 돕기 위한 제도임에도 경북도는 이를 공모 참여 차단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이는 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철우 지사의 경위 밝힘 및 공식 사과 ▲봉화군 단독 지원 결정의 심사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 공개 ▲확약서 발급 재검토 및 구제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제시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 7개 군의 기본소득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다!

지난 11월 3일,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됐다. 경북에서는 고령·봉화·성주·영덕·울진·의성·청도 등 7개 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는 봉화군을 제외한 6개 군에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발급을 거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4일 발표한 공식 접수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봉화군 단 한 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사 직인이 없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지사 스스로 6개 군을 심사대에조차 오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더욱이 유일하게 확약서를 받은 봉화군마저 도지사의 뒤늦은 날인으로 도의회 의장 확인을 받지 못해 1.5점의 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 6개 군은 정식 접수조차 인정받지 못했고, 봉화군은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결국 경북 7개 군 모두가 도지사의 결정과 지연된 행정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같은 경상북도의 청송군과 영양군은 이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도민인 7개 군 주민들의 기회가 경북도의 결정으로 제한됐다. 같은 경북 하늘 아래 누구는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신청조차 못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광역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한 취지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북도는 도비 분담 확약을 기초단체의 공모 참여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도민의 기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이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도지사 권한의 범위와 행사 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경북도에 묻는다.
봉화군 한 곳만 지원하기로 결정한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 7개 군의 사업계획과 지방소멸 위기, 주민들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는가? 심사 기준과 평가자료,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라.

경북도가 재정부담을 우려한다면 실제 선정 규모에 따른 단계적 재원 확보 방안과 합리적인 분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전국이 경쟁하는 공모사업에서 선정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 기회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인가?

재정이 걱정된다면 예산 대책을 마련할 일이지, 도민의 기회부터 빼앗을 일이 아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경북도의 해명이다. 확약서가 없으면 탈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6개 군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공모 마감일인 11월 3일에야 봉화군 단독 지원을 통보한 행정도 문제다. 오랜 기간 사업을 준비한 기초자치단체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마지막 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와 신뢰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민의 기회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는 인구 유입과 지역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인 초기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지 않겠다면, 이를 대신할 어떤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경북도의 결정에 대해 장은주 경상북도의원과 성주군의회 이강태 의원, 영덕군의회 김미애 의원, 의성군의회 김우정 의원, 청도군의회 김종명·박호석 의원 등 6명의 지방의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기회를 제한한 경북도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이철우 도지사는 7개 군의 공모 기회를 제한한 확약서 발급 거부와 지연의 경위를 밝히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
둘째, 경북도는 봉화군 단독 지원 결정의 심사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 지방비 분담에 관한 검토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경북도는 확약서 발급을 즉시 재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 군의 신청 구제와 봉화군의 가점 미확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경북도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재정계획을 제시하라.

우리 7개 군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같은 경북도민으로서 동등하게 정책을 심사받을 공정한 기회다. 한 명의 주민이 아쉽고, 하나의 정책적 기회가 절실한 농촌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경북의 미래는 도지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답하라. 도민을 위해 행사해야 할 권한으로 왜 도민의 기회를 막았는가!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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