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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N 단독] 안동시의회 수억 원대 홍보 예산 ˝의원 개인 홍보물˝ 변질 파문, 의회는 ˝외주 탓˝

대구경북포커스뉴스 기자 입력 2026.11.13 19:47 수정 2026.11.13 23:51

- 안동시의회, 2년간 총 6억 6천만 원 투입해 홍보영상 제작·송출 위탁

- 과업지시서에는 ‘의회 신청사 배경 미래 비전’ 명시, 실상은 편당 2,200만 원 들여 홍보영상 제작

- 안동시의회, 제작·유통은 방송사 권한, 저작권· 사전.사후 내용 검토 여부 몰라 책임 전가 급급

- 의회 공공예산 사적·정치적 전용,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논란

↑↑ 안동시의회 전경 [사진=TKN]

[대구경북포커스=안동]
안동시의회가 수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 추진한 의정활동 홍보영상 사업이 당초 계약 목적인 "의회 기관 홍보"를 벗어나 개별 시의원들의 지역구 치적과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측이 명백한 계약서상 권한을 무시한 채 책임을 외주 업체에 떠넘기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본지는 안동시의회의 전남 여수 연수 일정을 둘러싸고 연수 본연의 취지와 동떨어진 관광성·외유성 일정으로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외유성 연수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의회 홍보 예산마저 본래 목적과 달리 개별 의원들의 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자정 능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안동시의회 과업지시서 및 제작완료 보고서, 의회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안동시의회는 2025년과 2026년 의정활동 기획홍보 영상 제작 각각 1억 6,500만원, 방송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 각각 1억 6,500만원씩 2년간 총 6억 6,000만 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 예산을 편성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 케이블방송사인 A방송사에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초 사업 목적과 실제 결과물 사이의 괴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작성된 "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광고" 과업지시서 [과업범위] 항목에는 홍보영상물 수록 내용으로 ▲안동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의회 기능과 역할,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의회 위상 제고 ▲의회 신청사를 배경,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회 미래 비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송출 매체 역시 케이블TV A방송사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행업체가 납품한 제작완료 보고서와 외부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된 영상들을 살펴보면, 의회 신청사 중심의 기관 홍보라는 당초 지침과 달리 다수의 시의원들이 전통시장 캠페인, 현장 방문, 간담회 등에서 활동하는 얼굴과 모습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 안동시의회 의원들의 개별 홍보영상을 게시중인 유튜브 채널 레비사르 [출처:유튜브레비사르 채널]

특히 안동시의회 홈페이지가 아닌, “Revisar(레비사르)”라는 외부 유튜브 채널(구독자 23 명)에는 안동시의회 의원(허승규, 권해숙, 여주희, 남준호, 김미경, 김정림, 권기윤, 김새롬 의원 등)을 1명씩 단독 조명한 20분 분량의 기획 영상 시리즈(동네톡톡 안동톡톡)가 게시되어 있으며, 조회수는 100회~1000회에 이르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이를 개인 SNS에 공유하며 개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단순한 지역 소개를 넘어 ▲출마 계기 및 정치 철학 ▲개인 이력 및 학위·봉사 경력 ▲지역구 내 예산 확보 성과 ▲대표 발의 조례 및 5분 자유발언 치적 등을 상세히 다루어 사실상 개별 의원의 “영상 의정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하여 안동시의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업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 보도한 내용이며, “의회가 제작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방송사 측이 자체적으로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려 활용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저작권 귀속, 과업 범위 이탈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위탁을 주면 제작부터 송출까지 방송사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의회가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관여하거나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유권해석이나 사전 검토는 잘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과업 일반지침” 및 계약 조항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의회의 해명은 명백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제작 전 구성안 사전 승인 의무 (일반지침 제2조 나항)와 관련,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영상제작 전 구성안에 대해 반드시 안동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원이 대거 등장하고 개인 치적이 홍보되는 구성안 역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쳤거나 묵인하에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성과물 소유권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소유권 제4조)와 관련,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완료 후 제출된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소유권)는 안동시의회가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의회가 "저작권이나 외부 유튜브 채널 유통, 활용 여부를 모른다"며 방송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공공예산으로 제작된 성과물의 관리·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방치했음을 자백한 꼴이다. 현재도 의회는 잔여 의원들에 대한 홍보 영상을 계속 제작 중이며 12월 중에 최종 예산(부과세 포함 3억3천만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소속 의원의 활동장면을 포함하거나 개개 의원의 업적을 부각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광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자치단체 예산으로 개별 의원의 의정 보고서를 제작·유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편성된 수억 원의 혈세가 개별 시의원들의 “얼굴 알리기”와 선거용 스펙 쌓기로 변질되고, 의회는 계약서상 관리감독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을 쥐고서도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혈세를 활용한 개인 의원들의 치적 홍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홍보영상 제작 비용은 편당 2,200만원이며, 안동시의회는 유튜브 채널 “Revisar(레비사르)”에 대해 의회 홍보영상 제작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TKN 취재부]

■본지는 공공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안동시의회 및 관계 기관의 추가 해명이나 반론 입장이 접수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 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불법 비리,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반론/제보 접수: ysj2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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