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사회/교육

[TKN 경찰청] 경찰,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 “멈춤 없는 단속”... 3차 특별단속 1년 연장 돌입

이재현 기자 기자 입력 2026.11.14 01:48 수정 2026.11.14 01:48

- 지난 1·2차 단속서 총 3,565명 입건·2,151명 송치... 농지투기·공급질서 교란 집중 적발

- 10개 분야로 단속 유형 세분화 및 147억 원 상당 범죄수익 환수... 불법 이익 원천 차단

↑↑ 경찰청 [사진=TKN]

[대구경북포커스=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받아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된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이 중 2,151명을 송치(구속 16명)했다

특히 1차 단속(1,493명 단속, 640명 송치) 직후 이어진 2차 단속(2,072명 단속, 1,511명 송치)에서는 단속 인원이 직전 대비 3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급질서 교란(795명, 22.3%),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20.4%), 명의신탁 등(616명, 17.3%), 재개발 비리(353명, 9.9%), 기획부동산(169명, 4.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차 단속 기간에는 농지투기 사범 증가율이 106.5%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및 등록 취소, 농지 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11월 1일부터 ‘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을 기치로 내걸고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3차 단속에서는 기존 8개 유형의 단속 체계를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수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중점 단속 10대 분야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이다.

특히 단일 유형이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를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세분화하여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적시 대응하고, 성과 포상 차등을 통해 수사 동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실제 앞선 단속 과정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담합 행위나, 고점의 청약통장을 매매·전매한 브로커 일당, 장애인 명의를 악용한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 조직 등이 다수 적발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특히 영농 의사 없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대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부당 대출을 받은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단 1원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TKN 이재현 서울취재부 기자]





저작권자 TK대구경북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