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정치

​[TKN 경북도의회] 성주군 도희재 경북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차원 광역 관리·제도 개선 나서야”

배용근 기자 기자 입력 2026.11.20 22:47 수정 2026.11.20 22:50

- ​성주·상주 등 이탈 집중... 18세 이상 연령 완화·5+5개월 연장 필요

- 계절근로자 동일 시·군 내 근무지 변경가능하도록 중앙정부 건의 추진

↑↑ 도희재 성주군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도희재 도의원페이스북]

[대구경북포커스=성주]
경상북도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개별 대응을 넘어 경북도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성주군)은 도정질문에서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탈 현황과 운영상의 한계를 짚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약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번기를 놓쳐 늦게 입국할 경우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기간 중 현장을 떠나는 인원이 늘고 있다며 무단 이탈자는 2024년 186명, 2025년 133명에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182명으로 집계돼 3년간 누계 501명에 달했고, 올해 9월 말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이탈 인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성주 45명, 상주 42명 등 5개 시·군에 141명이 몰려 경북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출국자 역시 2024년 156명, 2025년 163명에서 올해 9월 현재 약 280명으로 늘면서, 올해 무단 이탈과 조기 출국을 합쳐 총 462명이 계약 기간 중 농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탈률이 높아지면 다음 해 법무부 심사에서 시·군 배정 인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관리해 온 시·군과 농가까지 인력난을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발언했다.

​임금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도 의원은 송출국 최저임금(베트남 월 212달러, 캄보디아 월 210달러, 라오스 월 최대 120달러, 필리핀 월 최대 300달러 등)과 비교해 한국 최저임금(월 215만 원, 약 1,500달러) 수준이 높지만, 불투명한 공제 비용과 브로커의 부당 알선 수수료, 과도한 송출 비용 등으로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은 이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수요에 따른 시·군 추가 배정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입국자의 약 70%(9,575명)를 차지하는 MOU 방식과 관련해 농정원 등과 협력해 송출 도시별 이탈률·재입국률을 분석하고, 우수 송출 도시 정보를 공유·교체하는 등 지원 및 예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브로커 부당 수수료 등 노동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서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특히 이날 질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3대 제도 개선 건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도 의원은 ▲고강도 농작업에 적합한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MOU 계절근로자 참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현행 만 25~50세) ▲현행 기본 5개월·최대 3개월 연장(최장 8개월)인 근로·체류 기간을 "5+5개월(최대 1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올해 입국자 13,677명 중 81%가 5개월 초과 근무)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일치로 인한 중도 이탈 및 불법 체류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 관리라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동일 시·군 내 근무지 변경"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 건의를 요구했다. 이에 농축산유통국은 체류 기간 확대와 동일 시·군 내 탄력적 사업장 변경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도희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미 시·군이 각자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경북도가 책임 있는 광역 지원 기관으로서 종합 관리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KN 배용근 기자]





저작권자 TK대구경북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