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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희재 성주군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도희재 도의원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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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포커스=성주] 경상북도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개별 대응을 넘어 경북도 차원의 종합 관리 체계와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의회 도희재 의원(성주군)은 도정질문에서 농축산유통국장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탈 현황과 운영상의 한계를 짚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계절근로자 도입률은 약 8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농번기를 놓쳐 늦게 입국할 경우 현장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기간 중 현장을 떠나는 인원이 늘고 있다며 무단 이탈자는 2024년 186명, 2025년 133명에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182명으로 집계돼 3년간 누계 501명에 달했고, 올해 9월 말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이탈 인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성주 45명, 상주 42명 등 5개 시·군에 141명이 몰려 경북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기 출국자 역시 2024년 156명, 2025년 163명에서 올해 9월 현재 약 280명으로 늘면서, 올해 무단 이탈과 조기 출국을 합쳐 총 462명이 계약 기간 중 농가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이탈률이 높아지면 다음 해 법무부 심사에서 시·군 배정 인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관리해 온 시·군과 농가까지 인력난을 떠안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발언했다.
임금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도 의원은 송출국 최저임금(베트남 월 212달러, 캄보디아 월 210달러, 라오스 월 최대 120달러, 필리핀 월 최대 300달러 등)과 비교해 한국 최저임금(월 215만 원, 약 1,500달러) 수준이 높지만, 불투명한 공제 비용과 브로커의 부당 알선 수수료, 과도한 송출 비용 등으로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은 이탈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수요에 따른 시·군 추가 배정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입국자의 약 70%(9,575명)를 차지하는 MOU 방식과 관련해 농정원 등과 협력해 송출 도시별 이탈률·재입국률을 분석하고, 우수 송출 도시 정보를 공유·교체하는 등 지원 및 예산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브로커 부당 수수료 등 노동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서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질의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3대 제도 개선 건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도 의원은 ▲고강도 농작업에 적합한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해 MOU 계절근로자 참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현행 만 25~50세) ▲현행 기본 5개월·최대 3개월 연장(최장 8개월)인 근로·체류 기간을 "5+5개월(최대 1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올해 입국자 13,677명 중 81%가 5개월 초과 근무)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일치로 인한 중도 이탈 및 불법 체류화를 막기 위해 지자체 관리라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동일 시·군 내 근무지 변경"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 건의를 요구했다. 이에 농축산유통국은 체류 기간 확대와 동일 시·군 내 탄력적 사업장 변경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도희재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미 시·군이 각자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경북도가 책임 있는 광역 지원 기관으로서 종합 관리 대책을 세우고 중앙정부 건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TKN 배용근 기자]